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곪아왔던 필수의료 문제가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한 모양새다.30일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와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관련 공동조사단 꾸려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구 소재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10대 여아가 추락했지만,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함이다.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대구지역 대부분 응급실이 치료를 위한 전문의가 없거나,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동조사단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 등 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 등 의료계가 우려했던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다.국회 역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국회 정우택 부의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해 119구급차가 병원의 거부 등으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6840건"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어려운데, 비수도권은 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체계 문제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력히 지적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기본계획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노력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필수의료 논의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하도록 하는 현 응급의료체계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는 것.응급환자가 제때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고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응급현장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개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이번 사태의 원인을 무조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해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진행한다면, 의료진 사기가 저하돼 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책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의사단체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해법으로 처우 개선을 제시하면서 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지적이다.31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4차례에 걸친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보건의료노조가 의사단체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 해법으로 수가 현실화 및 처우 개선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주장이다.노조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초과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수당 역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이 같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소진·탈진·이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모성보호법·산업안전보건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필수의료 수가가산, 중증환자 진료 행위 결과에 대한 면책,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법 제정 등만 요구하는 것은 이중행태라는 지적이다.노조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의사 평균임금은 2억307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병원·의원 개원의의 연평균임금은 2억9428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임금보다 높다고 강조했다.반면 중소병원·의원 간호조무사 평균임금은 2803만 원, 작업치료사 3086만 원, 치과위생사 3110만 원, 물리치료사 3857만 원으로 평균임금보다 적다고 지적했다.임금상승률 역시 의사들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2% 임금이 올랐지만,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만 받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7~8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노동기본권교섭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이에 노조는 추석 이후 5차 노동기본권교섭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00인 미만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말 국회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 대응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노조는 "의사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이중행태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교섭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된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사회적 책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 곳곳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환경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의대 정원 부족이 거론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공론화되면서 일부 보건의료단체를 필두로 이 같은 주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방재승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의 본질은 척박한 필수의료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간호사 A씨는 뇌출혈 진단 직후 아산병원에서 색전술을 받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개두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 두 명이 모두 해외 연수  및 지방 출장 중이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병원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과 대한간호협회 등이 이번 사고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수가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보상·지원 등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바이탈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도 본인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40대 이상의 실력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가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도 뇌혈관외과 교수가 2~3명 불과한 현실이라는 진단이다.방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당시 서울아산병원 뇌혈관내수술 교수가 최선을 다해 조치한 것이라고 봤다. 색전술 이후의 처치는 이 교수의 영역이 아닌데 담당 의사가 부재중이니,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해 파장이 커질 것을 각오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부재중이었던 뇌혈과외과 교수 역시 2명이 번갈아 당직 서던 상황임을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같이 의사를 소모품처럼 24시간 돌리는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40대 중반은 돼야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이는 1년 중 10일 정도를 제외하는 기계처럼 근무해야 가능한 정도라고 부연했다.방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의대생들이 신경외과나 특히 뇌혈관외과를 지원할 리 없고, 지원한다고 해도 전공의 4년을 마치면 대부분 척추 전문의가 된다"라며 "이 때문에 야간에 환자가 뇌출혈로 급하게 병원을 찾았을 때, 실력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가 날 밤새고 수술하러 나올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별로 없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이 이런 현실을 받아 들이고 '중증의료분야 지원, 뇌혈관외과분야 지원'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의사들 밥그릇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며 "이번 사고가 책임자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갈되고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를 보호하고 실력 있는 후학 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 같은 사고를 막을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신설 의지를 피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현장앞서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를 했다.여기서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 내용이 국정 과제에 빠진 것을 지적하며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의협과 합의했다며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의대 신설 추진 의지가 변함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발언은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는데 의사들과 논의하는 척만 한 채 의대 증원과 신설을 진행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 복지부에 모욕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시도는 반드시 저지될 것이며, 이번에는 어설픈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공론화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로 대한간호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의사 정원을 늘리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소청과의사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자기 회원의 불쌍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회원의 죽음에 편승해 정치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간협의 꼼수는 정말 간호사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의협이 이 같은 상황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소청과의사회는 "누구보다도 먼저 분개하고 성토해야 할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다. 밀약과 야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리며 "의협은 당장 의료계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 투쟁 의지를 표명하라. 본회가 최일선에 같이 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 이송 헬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집중치료실, 당직 수당, 전문 인력 지원.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에 내모는 심뇌혈관 관련 사망은 대부분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했다. 지방에는 전문 인력, 집중치료실, 거점 병원, 응급 이송 시스템이 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이다. 시스템만 뒷받침되면 '골든 타임' 확보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통 큰 지원이라는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최근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촌극을 벌일 끝에 해당 간호사는 운명을 달리했다. 글로벌 메디컬, 최고의 진료를 표방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 아이러니다.상급종합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한 대처 매뉴얼도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시스템은 정작 사건 발생 당일 작동하지 않았다.간호사의 뇌출혈 발생 수술을 진행할 신경외과 전문의 등 담당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뇌혈관 사고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병원 이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의료계가 정작 의료기관 내 발생사고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 단순히 의료진의 휴가나 학회 참석과 같은 일정이 겹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고 하기엔 왜 그날 우연이 겹쳐야만 했는지에 대해선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다.병원 명과 지역만 바꾸면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의료진을 찾아 전국을 떠돌다 객사했다던 응급 환자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 대표병원도 응급 환자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마당에 지방병원에 과연 시스템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지방병원에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반복된 환자의 '객사 사고'를 정부 책임과 부족한 지원 탓으로만 돌리기엔 자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반성해 볼 부분도 있다는 뜻이다. 그간 급성심근경색 환자와 관련한 대책 토론회에서 의료계 스스로 개선할 부분을 찾자는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를 갖춰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이 제시한 확고한 해결책이었다.병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답이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충분한 지원도 언제나 디테일 속에 허점은 늘상 있기 마련이다. 지원 부족 탓 대신 의료진의 역할에 대해 반추해야 한다.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는데는 시스템보다 의사의 역할과 비중이 더 크다.